국내 소비자 단체가 휴대폰 전자파 문제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제소하기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자파감시시민행동(대표 문행규)은 9일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의 발암가능성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을 위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 및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에 통보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휴대폰 전자파 문제로 지난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폰에 대한 발암가능성을 공식 인정함에 따른 것이다. 미국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역학조사 이후 삼성전자, 노키아, AT&T 등 19개 휴대폰 제조사 및 이통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지방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 단체들은 피고들이 휴대폰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도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잘못 알려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금지명령과 함께 헤드셋을 무상으로 의무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