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주파수 부족실태와 F-15K
오늘 차세대 우리 주력전투기인 F-15K 장착 미사일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가 안돼 제 성능을 발휘 못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군은 F-15K와 장착 장거리미사일인 SLAM-ER(사정거리 300㎞)을 연결하는
데이터링크용 주파수 허용을 2005년 1월 정보통신부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공군이 요청한 주파수와 유사한 대역은 이동통신 PCS와 IMT2000이 이미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파수 대역지도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주파수 대역별로 누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하는 지도입니다.
예를들어 88-108 MHz는 FM라디오가 쓰고
핸드폰의 경우는 SKT 824~849,869~894MHz, KTF LGT 1750~1780,1840~1870MHz 가 쓰고
하는 지도 입니다.
20년전만 해도 이 주파수 대역은 듬성듬성했지만, 이젠 바늘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합니다. IT 의 발달과 민간용 전자제품, 이동통신의 등장으로 거의 모든 대역을
잡아먹었습니다. IT의 강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과일까요?
주파수는 한정된 국가자원입니다.
민`군간의 현명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민간우위 시대인 이상 군은 항상 뒷전입니다.
주파수 배분권은 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여년전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군용이든 뭐든 주파수를 쓰는 장비 무기 모두 정보통신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군은 반발했지만,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이 야전 무전기였습니다. 야전에서 이동용으로 쓰는 무전기까지 등록하라는
정통부의 요구에 이런 이동용을 어떻게 등록하고 신고하냐... 전파 발신지를 신고해야 하는데
어디로 써야 하냐... 이건 빼달라,.,, 안된다... 하면서 한참을 싸웠습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처음 배치될때 주파수 혼신으로 엄청난 혼선을 겪었습니다. 이 대역을
이미 민간의 다른 부분이 쓰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곤란을 겪은 끝에 겨우 해결되었습니다.
민군간 주파수 혼신과 간섭,,,, 일본 방송과 우리 공군 주파수 혼신 등등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종중에 교신이 끊어지거나 황당한 전파 간섭이 들어오면,
전투기는 혼쭐이 나는 것이지요. 다른 모든 장비 무기가 마찬가지겠지요.
특히 PCS, IMT2000 등이 나중에 뒤늦게 밀고 들어오면서
많은 군 장비의 주파수 대역이 이전해야 했습니다.
당시 아무런 제한없이 주파수 아무데나 꼽아 쓰면 되었던 군으로서는 엄청 황당했겠지만,
민간우선, 문민우위 시대에 민간이 비키라면 비켜나야 해습니다.
한 때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했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1) 주파수 자원은 국가자원이다. 민군간의 현명한 조정이 필요하고
낭비없이 알뜰하게 잘 쓰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2) 민군 원만히 잘 조정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정통부도 너무 내세우지 마라.
군이 군용주파수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휴전상태인 이 땅에서
군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3) 군,, 특히 군,,, 새로운 무기, 장비 사오고 개발할 때 미리미리 주파수 문제를 정통부와
상의해라. '정통부에 공문하나 달랑 던져놓고 주면주고 말면 말고' 가 아니고
진지하게 논의해라. 주파수 문제해결 안되면 무기도입 하지도 마라.
(장비.무기 도입해놓고 주파수 때문에 사실상 한동안 무용지물이 되었던 장비도 있습니다.
최전방 모든 사단이 쓰던 전자전 장비인데,, 이젠 풀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국회의 지적을 계기로 주파수 확보를 선행하도록 무기도입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F-15K 미사일 주파수 문제가 또 나오는구요.
아마 공군은 '정통부에 주파수 달라'고 열심히 사정을 했겠지만, 정통부는 '너들 줄 주파수 없다'며
거부했고,,, 군은 '미국 보잉에 주파수 바꿀 수 있냐' 고 문의했고, 보잉도 '그건 쉽지않고
돈도 많이든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군도 여론에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만 방법이 없네요.
군도 군이고 정통부도 정통부고,,, 참으로 대책이 안섭니다.
결국은 또 군이 양보해야 겠지요. 수백억원 들여서 주파수 바꾸면 됩니다.
민간이 쓰는 PCS 대역을 옮기려면 수십조원이 들겠지요..휴대폰 다 바꿔야 하니깐..
앞으로 우리 군 전력구조 개편하면서 신무기, 첨단 무기 엄청 들여오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미리미리 잘 대비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정말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해결방안도 다 나와 있고,,,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닙니다.
* 이런 내용. 군사기밀 아닙니다. 국회에서 다 논의되고 국방위원회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여 오해없기를...